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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박성희 의원 “인사권은 무소불위 권력 아니다”

기사입력 2026-08-27 13:44 수정 2026-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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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검증 절차 마련해야


 

송파구의회 박성희 의원(석촌동·가락1·문정2)은 지난 2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송파구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을 지적하며 서강석 구청장에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4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구민과 구의회의 우려를 외면한 서강석 구청장의 인사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비위 혐의가 제기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고위공직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구민과 구의회의 우려가 컸지만,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형태만 달리한 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마친 뒤 이번에는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데 대해서도 과거의 논란을 되돌아보고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기보다 또 다른 산하기관장으로 다시 기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에서도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임 이사장이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남용 논란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공직윤리와 청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공직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송파구 공공기관장 자리에 어떻게 이런 인물을 앉힐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번 임명 철회 요구가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과 같은 여당 소속 의원들까지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진영 논리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로 제대로 검증된 적격한 인사를 임명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묻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인사 논란의 본질이 구청장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생겨도 듣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바꾸지 않으며, 구의회가 견제해도 내 권한이니 문제없다며 고유권한만을 앞세우는 구정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가 반복되면서 보은인사’, ‘자리 나눠주기라는 비판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 독단과 불통의 인사 행태 중단 및 공직윤리와 상식에 따른 인사권 행사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인사권은 구민이 맡긴 엄중한 공적 권한이라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구민과 구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인의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대해 구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하고 독단과 불통으로 점철된 인사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파신문사 (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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