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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희승 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주민 위한 보편적 복지”

기사입력 2026-08-27 13:41 수정 2026-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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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탄력 수거·환경공무관 안전 강화자원순환으로 온실가스 감축해야


 

송파구의회 이희승 의원(재정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안전, 자원순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송파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6년 여름 다시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이제 폭염은 주민의 건강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쓰레기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과제인 만큼 상인이나 주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시의 위생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송파구는 동별 지정 요일에 맞춰 야간 배출 후 다음 날 수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일부 자치구처럼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수거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활환경을 지키는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환경공무관의 근무여건 개선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환경공무관은 정원 205명에 현원 116명으로, 2022123명보다 감소했다. 위탁 전환이라는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직영 공무관과 위탁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을 통한 쓰레기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67월 기준 서울시 최대 인구인 649,715명이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735, 연간 약 268천 톤의 생활계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간 발생량 대비 약 60.4%인 재활용 처리량을 1%포인트만 높여도 연간 약 2,689톤의 자원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가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개수보다 실제 쓰레기 감축량과 재활용·재사용량,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35개소, 재개발 8개 구역, 리모델링 13개 단지 등 총 56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들어 건설폐기물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선별 해체와 건축자재 재사용을 유도하고, 구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권한과 관리·감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송파구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송파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약 1883천 톤으로 서울 자치구 중 2위라며,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실행한 뒤 실제 감축량을 측정·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상가 밀집지역 생활폐기물 실태 분석 및 폭염기 탄력 수거 검토 직영·위탁 환경공무관 인력과 노동강도 점검 및 기후별 안전기준 마련 56개 정비사업의 건설폐기물 선별해체·자원순환 가이드라인 수립 폐기물 감축·재활용·재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성과지표 구축 온실가스 감축 성과의 정례적 측정·공개 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적인 환경정책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송파구의 기후정책이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파신문사 (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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