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해충·통학로 안전 통합관리…주민 불편 ‘민원 핑퐁’도 개선해야”

송파구의회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지역구)은 지난 2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먼지, 해충·쥐 이동,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재건축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는 공사기간과 사업 이익을 우선할 수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매일 먼지와 소음, 진동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행정이 보다 촘촘하게 주민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안전보호 체계에서 몇 가지 제도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사현장의 환경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관내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이 지속됐고, 올해 들어서는 공사장 안전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방진망 설치 등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조건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서류상 조건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충과 쥐 등 유해동물에 대한 사전 방제도 주문했다. 대규모 철거가 시작되면 기존 건물에 서식하던 쥐와 해충이 인접 주택가와 하수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착공 전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민원이 발생한 이후 공사장 외곽을 중심으로 소독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안전요원 배치나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와 학생 보행 동선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히 먼지는 환경 부서, 해충은 보건소, 통학로는 교통 부서가 각각 담당하면서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민원 핑퐁’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의 파편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재건축을 개별 사업이나 부서별 절차로 관리하기보다 송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주민안전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송파형 재건축·재개발 주민안전 종합관리대책’ 마련 ▲재건축 현장 주변의 ‘해충·유해동물 사전 방제구역’ 지정 ▲학교 주변 ‘학생안전 특별관리구역’ 지정 ▲주민이 한 번만 신고하면 관련 부서가 합동 대응하는 ‘송파형 현장대응 통합창구’ 구축 등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사업자의 공사 권리만큼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며, 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문제가 발생한 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물을 허무는 것은 시공사지만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라며 송파구가 빠른 재건축만을 앞세우는 도시를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