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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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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부지 500평 무료사용

기사입력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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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축허가권 가진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


 


롯데물산이 추진 중인 112층 최고층 건축 설계변경 허가권을 갖고 있는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부지 일부를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10년째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롯데물산이 송파구로부터 지상 36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인 지난 97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송파구가 건축허가 및 건축변경허가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송파구와 롯데물산 등에 따르면 구는 97년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중인 롯데물산 측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2년간만 빌리자’는 조건을 제시, 이에 롯데가 임대계약서도 쓰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과 담당자는 “롯데 측의 동의를 얻어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느냐”며 “처음에는 구두 또는 문서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련된 문서가 없고, 계약 갱신 등의 조치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된 도로 부지보다 더 넓은 500여평 규모로, 펜스를 쳐 직원 전용으로 110여대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구는 남의 땅을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처음엔 월 1만원, 2005년부턴 2만원씩을 받아 이를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남의 땅에서 장사를 한다는 비아냥마저 듣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롯데물산이 건축허가권을 가진 송파구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약자 입장 아니냐”며 “아무리 무상사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롯데물산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영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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