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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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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국민연금의 필요성'

기사입력 200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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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 주곤 했는데, 지금은 온갖 출산장려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 몇 년 사이에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후세대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주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술의 발달과 의료시스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를 맞이한데 이어 2019년에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안구비율이 14% 이상)를 맞이할 예정이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보니 현재 40~50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40~50대는 모두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일찌기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을 파악하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가입자 수는 1,759만명으로 늘었고, 기금조성은 176조에 이르며, 그리고 현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75만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60세 이상 인구의 34%이고 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 이후에는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락한 노후 위해
우리 모두 동참하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서 노후 삶의 질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매월 몇 십만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할 시대가 된 것이다.



현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무슨 재주로 노후준비를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를 먼저하고 저축을 하면 돈이 모이지 않듯이, 현재의 소비생활에 우선 순위를 두면 노후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사람들 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노후는 반드시 찾아 올 것이므로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가 강제성을 띄는 이유이다.



보험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그 혜택도 크다. 이것이 소위 보험원리이다. 전 국민이 가입자이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만큼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노후 대책은 없다.


 


그래서 요즘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말들이 많지만 더 좋은 노후보장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보다 더 낳은 노후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폐지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잘 가꾸고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제도이다.


백관수국민연금송파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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