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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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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기사입력 2022-01-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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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오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송파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송파구청장선거 262백만원,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송파구제123456선거구는 각각 51백만원, 53백만원, 57백만원, 52백만원, 55백만원, 57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구송파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송파구가선거구는 45백만원, 송파구나선거구는 42백만원, 송파구다자선거구는 43백만원, 송파구라선거구는 45백만원, 송파구마사선거구는 44백만원, 송파구바선거구는 47백만원, 송파구차선거구는 46백만원, 비례대표송파구의회의원선거는 72백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송파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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