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5-20 17:37

  • 오피니언 > 사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시급히 바꿔야한다

기사입력 2014-09-18 10:51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송파지회장 김성숙
1977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그 성공적 경험을 배우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고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불형평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 전체민원(7,000만건)중 보험료산정 관련 민원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월보수 200만원을 받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보험료가 월 6만원인데 실직하면 보험료가 몇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보수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비하여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자동차,가족수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병원 진료비산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됨) 보험료 산정방식은 크게 7가지로 나눠져있다. 이러한 보험료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 보험집단에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중심으로 최저(기본) 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 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지, 일괄적으로 개선할지 여부는 2차적인 문제이며, 핵심은 동일한 보험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325만 임금근로자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는 고연금을 받는 노인은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소득 한푼없는 노인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어쩌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 및 국회에서 빠른 논의를 촉구한다.


송파신문사 ()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0/500